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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1962. 6. 21. 선고 4294민상1563 판결

[농지경작권확인][집10(3)민,082]

4294민상1563 판결 [농지경작권확인][집10(3)민,082] 【판시사항】 농림부장관이 농지에 대하여 농지개혁법시행령 제9조에 열거되지 아니한 경마장 예정지로서의 농지사용 목적변경 인허의 행정처분을 한 경우의 효력 【판결요지】

선고일	1962.06.21 기타
대법관	양회경 사광욱 홍순엽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사건명	농지경작권확인
참조법령	농지개혁법 제6조 농지개혁법시행령 제9조

판시사항

농림부장관이 농지에 대하여 농지개혁법시행령 제9조에 열거되지 아니한 경마장 예정지로서의 농지사용 목적변경 인허의 행정처분을 한 경우의 효력

2. 대법원 1989. 9. 26. 선고 89다2356, 89다카12121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집37(3)민,131;공1989.11.15.(860),1563]

89다2356, 89다카12121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집37(3)민,131;공1989.11.15.(860),1563] 【판시사항】 채무명의상의 채무는 소멸하였으나 집행비용을 상환하지 않은 경우 그 집행력 전부의 배제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4294민상180 판결; 1981.5.26. 선고 80다3009 판결)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므로 원심의 법률에 대한 해석이 대법원판례와 상반된다고 할 수 없고 피고가 권리상고 이유로 들고 있는 나머지 주장들은 위 제11조 제1항의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는 것이다.

선고일	1989.09.26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김덕주 배만운 안우만
변호사	정인봉
사건명	채무부존재확인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505조 민사소송법 제513조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판시사항

채무명의상의 채무는 소멸하였으나 집행비용을 상환하지 않은 경우 그 집행력 전부의 배제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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